[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졌는데요 오늘까지 발표된 최종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드리려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기준, 신청 방법 및 조회, 지급 시기, 사용처 등 국민지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관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실텐데요 이번 5차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되는만큼 지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 상위 12%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받을 수 있으니 상위층에 해당하는 부자가 아니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7만원은 연소득으로 환산했을때 약 5천800만원정도로 연소득이 5800만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만원	17만원	-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5인	39만원	43만원	42만원
6인	42만원	46만원	45만원
7인	49만원	54만원	55만원
8인	55만원	59만원	64만원
9인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이상	64만원	67만원	82만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맞벌이	25만원	28만원	26만원
3인 맞벌이	31만원	35만원	33만원
4인 맞벌이	39만원	43만원	42만원
5인 맞벌이	42만원	46만원	45만원
6인 맞벌이	49만원	54만원	22만원
7인 맞벌이	55만원	59만원	64만원
8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9인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10인 이상 맞벌이	64만원	67만원	82만원

하지만 위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부유층을 걸러내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사용처

다음으로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이는 국비 8조 6천억원, 지방비 2조 4천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상한액이 없어서 인당 2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라면 75만원, 6인가구라면 150만원, 이렇게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식당 / 미용실 / 병원 / 약국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빵집, 치킨집 등)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 사행산업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국민 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즉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고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꼭 늦지 않게 사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으니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이렇게 세가지중 하나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달인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페이지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날짜에 맞춰 들어가면 알기 쉽게 공지가 되어있을테니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다음날 바로 충전 됩니다.

13일 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원하는 지급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신분증 정도만 챙겨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즉 9월 6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일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7일 화요일은 2,7 / 8일 수요일은 3,8 / 9일 목요일은 4,9 / 10일 금요일은 5,0 으로 진행됩니다. 이후부터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전체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신청기간을 놓치면 미신청 금액은 국가로 환수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총정리

내용이 길어져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총정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준 : 건보료 17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에 해당)
금액 : 1인당 25만원
신청 : 온라인 9월6일 / 오프라인 9월 13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앱, 주민센터 등) -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시행, 이후는 전체 신청 가능
사용처 :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을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
사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