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상 / 지급시기 / 신청)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윤곽을 잡고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부터 지급시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봤으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재난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2021년 하반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지급했던 것처럼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약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총 16조 원가량이 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9월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다시 말해 상위 20%를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이 1인당 25만 원씩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4387만 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잘 계산해 보시고 이보다 아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는 1억 1706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 소득을 판단하기로는 1차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볼 것이라 예상합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세전 월소득이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입니다. 즉 세전 월소득이 이보다 많을 시 하위 80%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자산 역시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추석 이전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 시점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석 명절 전에 돈이 풀리는 것이 좋겠죠. 빠르면 8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빠르게 논의가 끝나서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최소 3개월로 올해 연말 전까지 다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디테일한 내용들을 추가되는 데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협의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할 수 없지만 지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정용 사이트가 오픈될 것이며 기존 신청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담당 부처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복지로 등의 사이트에서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