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즈음에 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 오늘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기존 법안
대체 공휴일 제도는 2014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의 첫 번째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올해 6월 6일 현충일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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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오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빨간 날 (공휴일)을 돌려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들을 살펴보면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을 시작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기간 (월~수),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토요일이 있습니다.
기존 대체공휴일 정책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다. 앞으로 4일이나 더 있고, 국민 10분 중 9명이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경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4조 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원, 3만 6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16일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광복절부터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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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가능성?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고용 유발을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고려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역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취지를 담은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4건이 올라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내일 열리는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끝나면 관련 기사들을 통해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즉 8월 16일 월요일, 10월 4일 월요일,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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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공휴일이 보장된다면 조금 더 숨쉴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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